정부가 2021. 5.경 건축법령 상 생활숙박시설을 2023. 10. 15.까지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으로 취급하기로 한 정책이 소급입법금지 내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...

1. 제시된 사실관계와 문제의 소재 A그룹(이하 "이 건 코드발행업체")은 개당 수십만원대의 특정가액으로 책정된 이른바 ‘코드’로 단위로 취급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체불가토큰으로 발행되었다는 ‘광고이용권’ 혹은 산하 계열사가 제조하였다는 특정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