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, 즉 '채권'에는 '유효기간'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A가 2019. 1. 1. B에게 컴퓨터 한대를 팔면서 물건을 인도한 후 그 다음날인 2019. 1. 2.에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면,...

채권의 유효기간이 도중에 중단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경우, 즉 ‘시효가 중단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빌려 준 돈 100만원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9년 1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1개월 이후 위...

채권의 유효기간이 모두 지나 죽어버린 채권임에도, 살아있는 채권인 것처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빌려 준 돈 100만원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, 위 돈을 받을 권리가...

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특정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, ① 피고인의 자백 외에(자백보강의 법칙), ② 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한 증명력을 가진 ⓑ 증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(증거재판주의). 다만, 형사소송법은 ③ 어떤 증거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