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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사-불법행위] 명예훼손 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여 800만원을 인용받은 사례

  • 작성자 사진: 변호사 이승훈
    변호사 이승훈
  • 2024년 12월 20일
  • 1분 분량

상대방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이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실에 관하여, 의뢰인을 위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, 상대방이 제시하는 진실로 믿은 사정에 관한 논지를 탄핵하는 등 소송을 수행하여, 800만원의 위자료를 인용받은 사례(언론 보도 등이 이루어져 당사자 등 특정이 용이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서술하지는 아니함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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